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

우윤근 의원

구  분  보도자료

내  용  [국정감사] 군사법원 국정감사

일  자  2011. 9. 28.

담  당  정찬호 보좌관

연  락  T(02)784-1354 F(02)788-3681

‘군판사, 군검찰 순환 보직’이라는‘근친교배’개선 필요

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8일(水) 국방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‘2011년도 군사법원 국정감사’에서, 군 판사와 군 검찰의 순환보직 현상이야말로 ‘후진적 군 사법제도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, 개선방안을 촉구했다.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.

ㅇ 위원장이 장관께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를 꼽으라면 □법치주의□라고 생각합니다.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강한 안보태세도 중요하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구현이다, 법치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……

(군 사법개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.)

ㅇ 군 사법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, 마침 오늘 업무현황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, 군판사, 군검찰관 또 거기에서 전역한 변호사들이 좁은 영역 안에서 돌고 도는 먹이사슬이 있어서 군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,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. 이것은 ‘근친교배’입니다.

ㅇ 제가 법사위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랬는데, 제가 마침 법을 하나 냈는데 국방부에서 동의를 하고 오늘 또 나와 있어요. 판사, 검사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 그것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되겠습니까? 서로 당사자 입장에서 싸워야 되는데……

ㅇ 그래서 이번에 군사법원 일부개정안, 우리 박준선 위원도 동의해 주시고 또 오래 검찰 간부로 계신 김학재 위원, 다 여러 분들이 동의합니다. 판사와 검사가 독립된 기능을 유지해야지, 판사 하다 검사 하고, 좁은 군법무관 시험을 통해서, 또 그 출신 변호사들이 변론하고,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? 그 좁은 세계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.

ㅇ 제가 정치를, 법사위원을 하는 한 꼭 구조를 조정해야 되겠다……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런 근친…… 근친교배가 나쁜 것 아닙니까, 서로 왔다 갔다 하고?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장관께서도 국방부장관이라면 법치주의가 구현이 되어야 군대도 강성군대가 될 것입니다. 법치주의가 구현되려면 이런 군사법 체계도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, 이것 꼭 명심하시고,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는 마당에 장관께서 이 점을 큰 과제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.

0 국방부장관 김관진 ;  잘 알겠습니다

[참고]  군 판사 & 군 검찰의 직접적 상호순환근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윤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189		발의연월일: 2011. 9. 9. 발 의 자: 우윤근․박은수․김재균 주승용․이춘석․전현희 이용희․김학재․장세환 박준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군판사와 검찰관의 임명은 군법무관이면 족하고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, 검찰관으로 업무수행 중 군판사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심증이 이전되거나,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 따라서 군판사와 검찰관간 상호간 바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도록 ‘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’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심증의 이전을 방지하고, 군사법원과 검찰부 사이의 독립성을 제고하며, 국민의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.

둘째, 현행 군판사의 임명자격은 군법무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관급 군법무관인 중위 및 대위인 군법무관이 군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법조경력 및 군경력 부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군사법원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 따라서 군판사 임명자격을 영관장교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계급을 상향함으로써 법조경력과 군경력을 갖춘 군판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, 군사법원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, 안 제41조제1항)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②․③ (생 략)	제23조(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 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이상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관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군판사로 임명할 수 없다. ②․③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검찰관의 임명)① 검찰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② (생 략)	제41조(검찰관의 임명)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 중에서 검찰관을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판사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검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. ②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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